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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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체결… 학대 판정부터 수사·소송까지 체계 구축

“사회 약자 목소리, 법정서 온전히 전달되도록 최선”

△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배복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원장이 20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여성 변호사들이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지난 20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배복주)과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학대 판정 단계부터 수사·사법절차 대응, 사후 모니터링,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여성변회는 상시 법률자문 체계를 운영하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정례 간담회와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별도 종료 의사 표시가 없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허윤정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피해자들이 법 안에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출처:법조신문

원문보기: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 여성변회,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